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4년 5월 17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제척기간이란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때에도 제척기간이 존재하는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사해행위의 원인을 안 날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 존재 사실까지 알아야 성립될 수 있다.
주의해야할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에 용이한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인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으로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다.
법원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두언의 연대보증인인 이○○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원금만 2,741,540,421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인정과 같이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별건 토지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별건 토지의 지분은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192,900원(15.8㎡ × 151,000원/㎡ × 1/2)에 불과하다.}, 원고의 의정부지점 직원인 윤○○은 2002. 5. 3. 대출은행들로부터 두○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받고, 이○○ 등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2. 5. 8. 피고에게 관련 계약서와 예금통장, 대출금통장 등 지급한 금전의 출처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채권조회서를 발송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두○이 부도나기 직전에 두○의 대표이사인 이○○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늦어도 2002. 5. 8.경에는 채무자인 이○○가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사해의 의사도 그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 소는 위 2002. 5. 8. 늦어도 위 2002. 5. 17.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3. 5. 19.에야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윤○○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위한 품의서를 작성한 2002. 5. 24.에야 원고가 이○○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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