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한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을 받은 경우, 그 후에 다른 채권자는 더이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판례 해설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전의 필요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게 되어 그 자체로 채무자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복 제소 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채권자 취소소송은 적극적으로 각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시키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는 채권자 대위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채권자 취소소송은 채권자와 수익자 내지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행하여 각 채권자마다 별개의 권리로 각자 청구가 가능하며, 특정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 또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판결이 확정되고 원상회복 및 집행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면, 더 이상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때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법원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취소 및 그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 채권자가 먼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박근식, 이수연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가합4092호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1. 1. 16.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박근식, 이수연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요컨대, 어느 한 채권자가 먼저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박근식, 이수연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피고 박근식, 이수연에 대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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