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의 잘못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공사의 완성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은 어떻게 될까?
판례 해설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체상금을 약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업자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공사를 완성한 날까지 지체상금이...
공사업자의 잘못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공사의 완성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은 어떻게 될까?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과 별도로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약정한 경우, 이 둘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할까?
도급인의 잘못으로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할까?
공사업자가 지체상금이 너무 과다함을 주장하면서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건설 보증회사가 하자보증금 대신 공사의 완성을 선택한 경우, 지체상금 발생 시기는 언제일까?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지체상금에도 영향을 미칠까?
지체상금과 별도로 약정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일까 위약금일까?
도급계약서나 분양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을 삽입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