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할까?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원으로, 관리소장이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호소문을 배포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직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할까?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 계약을 관리소장 명의로 체결했다면, 그 계약 내용도 책임질까?
수도요금이 과다 납부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간단하게 승소하려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서 아파트 내 CCTV를 열람한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 결의가 적법할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부녀회와 같은 아파트 내 자생단체를 해산할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단지 내 유치원 통학차량의 출입 제한, 뭐가 문제일까?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입주민 과반수 동의만으로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안건을 소집공고문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해임 의결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