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공작물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일까?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의 아파트에서는 일부 층에서 복도에 유리 창문이나 난간을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법규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 제출하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설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해당 층의...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공작물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일까?
아파트에서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해당 전유 부분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지급 의무가 없는 전유부분도 임의 지급한 특별승계인, 반환청구를 통해 지급한 전유부분 체납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 소유자의 연체 관리비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승계인에게도 이러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일까?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는 관리비 채무 중 전유부분 관리비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구분이 모호하다면?!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했는데, 공용부분 관리비로 기재된 부분만 지급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집합건물에서 형식적인 소유자로 등기부에 등재는 되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형식적 소유자는 관리비 지급 의무를 거부할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예비비, 관리업무비를 관리규약 없이도 청구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아닌 자가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