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는 입주민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전송했을 때, 초상권 침해 여부
무단으로 현수막을 시하는 입주민을 부녀회장이 촬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전송한 것이 초상권 침해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아파트에서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는 입주민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전송했을 때, 초상권 침해 여부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은 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기 지급된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까?
관리업체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미리 지급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유의 발생하였다면, 해당 금원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일까?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다른 업체에 대하여 다시 입주민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일까?
업무태만 관리소장에 대하여 교체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관리업체와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입찰을 진행하였을 때 입주 세대수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것일까?
주차비를 지급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해 둔 차량이 훼손됐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파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동파 사고, 그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관리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