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이 양도될 당시 임차보증금이 가압류되었다면, 그 효력은 주택 양도 시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적절한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 판례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요건을 구비한 소액임차인은 해당 임차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주임법상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그런데 일부 임차인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경매 절차 개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스스로 영업하지 않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상가 건물을 점유하면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상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어도, 그 후에 사업을 사실상 폐업했다면 이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 아니므로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없다.

잔금지급기일보다 현저히 먼저 주택을 인도받고, 그 후에 실제로 경매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그를 악의의 소액임차인으로 판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으로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다.

상가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 되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해당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