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임대차는 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는 물론, 목적물을 타인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물론 이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이 크게...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차한 건물이 주택이어야 한다. 만약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건물의 점유(인도)와 주민등록, 나아가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이...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기본적인 요건은 해당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판례 해설 이 사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해 형식상 소액임차인을 갖춘 사람에 대한 판례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진정한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판례 해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보다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임대차 관계에서의 임차인은 철저한 을의 입장이었던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계약 기간...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우리 민법은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한 간접점유도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 유치권자의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그 채권과 유치권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치권은 그 존재 자체가 담보질서를 해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 나아가 아무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는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는 유치권 소멸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