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이전에 소개하였던 판결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임차권과 전세권은 그 성질이 다르다. 임차권은 채권, 전세권은 물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임차권과 전세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 중 하나의 권리가 소멸했더라도 다른 권리는 소멸하지...

판례 해설 이 사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A 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판례 해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건물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이러한 임차인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건물점유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요건의 충족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배당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경매를...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 채권 관계에 해당하여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임차인이 점유하던 건물을 임대인이 매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내용의 이행을 주장할...

판례 해설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건물의 인도,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요건을 전부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대항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 또한 가지게 된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에 따라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모두...

판례 해설 이 사건 또한 주민등록이 가지는 공시방법의 역할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전의 사례와는 다르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다.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민등록을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임대차의 존재를...

판례 해설 이전에 판례들을 통해 설명하였던 것과 같이 주민등록은 제3자에 대한 공시의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 판결 또한 이러한 주민등록의 주목적을 고려한 판결이다. 주민등록은...

판례 해설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이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등기부상의 표시와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전에 판례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공시 방법에 있어서 다소 불일치가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