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어떤 사람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 또는 점유할 권한이 없어서 그 존재 자체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면 위 점유자는 유치권을 이유로 토지...

[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 없이 성립할 수 있다. 즉, 저당권과 같이 선순위 담보권이 성립한 후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고, 나아가 경매절차에서 사실상 최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의 가치...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목적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어떠한 가치를 투입한 사람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그 가치상승분만큼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판례 해설 ] 유치권 성립의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피담보채권과 점유이고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바, 만약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공사대금...

유치권자에게 점유를 위탁받은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가 제기한 인도소송에서 재판상 자백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도급인이 공사대금 변제를 약속하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교부할 경우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판례 해설 ]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면 채무자는 상계를 주장하면서 변제의 효과를 누리게 되고, 반대로 채권자는 그만큼의 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더이상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유치권 소송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소송 도중에 원고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일반 채권자의 지위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면 이는 목적물의 가치 하락으로 연결되므로, 채권자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