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간혹 건설 현장 근처를 지나다보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 표지와 더불어 '임차인 점유 중'이라는 내용을 볼 때가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점유를 인정할 때 점유권자가 직접점유하는 경우 외에 간접점유나 점유 보조자를 통한...

[ 판례 해설 ] 지난 칼럼을 통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걸어두었다고 해서 유치권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 현장에 흙을 무더기로 쌓아둔 이후, 그 위에 현장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 판례 해설 ] 경매 및 특수물건에 관한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가 유효한가요?' 이다. 민법상 점유가 인정되려면 해당 물건 또는 현장을 사실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이때 지배는 반드시...

[ 판례 해설 ] 점유는 유치권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바, 법원은 그 점유가 경매개시 전부터 유효·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한다.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유치권 현장을 점유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 즉,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유치권 현장을 적법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시 이전에 그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해당 유치권은...

[ 판례 해설 ] 유치권은 공사업자 등에게는 매우 유리한 판결이지만, 압류선착주의의 질서를 해치는 측면이 있는바, 이에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히 성립요건 중 유치권자의 점유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원고는 자신이 진정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 내용이 이례적으로 작성된 점, 그리고 계약금은 1억만 받은 채 20억원에...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수목을 제공한 조경업자가 수목의 식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바, 과연 이 유치권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다. 민법에 따르면 수목은 일반적인 부동산과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즉, 수목이 토지에 심기면...

[ 판례 해설 ] 유치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킨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만약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이 철거된다면 그 유치권은 인정될 수가 없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