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예컨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돈의 발생 원인을 입증해야 하고, 반대로 피고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발생하긴 했으나 이미...

판례 해설 유치권은 자신의 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여 목적물의 가치를 상승시킨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이다. 그렇다면 아직 유치권 행사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유치권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은 낙찰자나 근저당권자가 제기한다. 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저당권자로서는 자신이 선순위임을 고려하여 담보액을 설정한...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점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피담보채권이다. 만약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는 제대로 성립된 유치권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그 건물의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에게 경매개시 결정이...

판례 해설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란, 그 소송이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 불안 등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점유는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로도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 까지만 그 유치물을 점유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판례 해설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이때 유치권자는 직접점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한 간접점유,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점유를 할 경우에는 직접점유보다 그 요건을...

판례 해설 간혹 유치권과 관련한 강의를 하러 나갈 때마다 질문 중 하나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점유가 인정되나요?'라는 것이다 이때마다 필자는 단호하게 '아닙니다'라고 대답한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점유는 직접 점유 뿐만...

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치물을 점유할 권한만 갖는다.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유치물을 가지고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만약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치권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