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16시간 전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치권 존재의 입증 책임소극적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의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피고가 권리관계의 적법한 성립 및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피고가 유치권의 적법한 성립과 존재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10월 16일유치권 포기 각서 작성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치권 행사이다. 다만, 유치권 포기 각서는 당사자 외에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10월 2일공사계약서까지 제출되었지만 유치권 성립이 부정된 이유판례 해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더 알아볼 이유도 없다며 손을 떼는 경우가 있다. 다소 과장이 섞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유치권의 존재는 경매 입찰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유치권이 다른 권리보다도 사실상...
권형필 변호사9월 25일경매개시 이전부터 점유했어도 유치권이 부정될 수 있는 상황!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유치권 성립이 부정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유치물에 대해 압류가 진행되거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완료된 경우다. 이때는...
권형필 변호사9월 20일월세 미납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유치권 주장 가능할까?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가 인정되려면 당연히 적법하고, 유효한 점유여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점유를 시작할 때는 적법한 점유였어도, 이후에 상황이...
권형필 변호사9월 19일미완성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유치권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는?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독립된 건물이 아닌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는 단순히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일 뿐이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9월 12일유치권자의 점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현황조사서의 중요성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현황조사서이다.
권형필 변호사9월 4일건물 소유자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유치권은 어떻게 될까?건물 소유자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민법 제324조에 따라 유치권 소멸청구의 대상이 된다.
권형필 변호사8월 30일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일까?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도급계약의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일을 완성하여 인도한 때에 지급해야 하는바, 공사업자가 건물을 완성한 뒤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