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2022년 9월 7일추락방지망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까?판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가진다. 만약 이러한 법령에 따른 의무를 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하청업체와 더불어 원청업체의 사업주 역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뽀는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