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던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도피 지시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판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가진다. 만약 이러한 법령에 따른 의무를 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하청업체와 더불어 원청업체의 사업주 역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뽀는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