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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매절차 취소와 경매신청자의 경매절차 취하의 차이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반대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1년 1월 29일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척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는 이유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별도로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할 때에는 전득자에 대한 청구 역시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1년 1월 22일


소액임차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권 설정 행위가 채무자의 채무 초과상태에서 경매개시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2월 11일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된 후에는 해당 채무자의 채권자는 더이상 개인회생 채무자가 했던 법률행위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27일
제척기간 안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제척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제척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1월 13일
가압류를 신청할 때 이미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았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언제부터일까?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채무자 재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이때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0월 16일
사해행위의 당사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향방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허가결정이 내려졌다면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해진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9월 18일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배당이의로 볼 수 없다.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했어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구두로 진술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9월 4일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소액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는 추정된다.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임차인의 악의는 추정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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