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일반적인 보증은 보증인에게 보충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채무를 변제했지만 부족한 경우에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다. 따라서...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도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을 갖는바, 따라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분할 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에 현저히 미달되는 몫만 상속받기로 협의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상속 포기 역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 판례 해설 ] 민법 제108조에서는 통정허위표시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취소와는 달리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 판례 해설 ]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 양도를 함으로써...

[ 판례 해설 ]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기존 채권자의 채권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발행해야 한다. 그런에 이 사건에서는...

[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을 뿐, 특정 채권자만을 위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원상회복의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라 금전일 경우에는 취소 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을...

[ 판례 해설 ]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중복소송이 되어 각하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하나의 법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거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 기준시기가 언제일까. 이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이로 인하여 사해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됨과 동시에, 채권자가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