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결혼한 부부 사이에 혼인한 기간동안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에게도 인정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판례 해설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최근 법원은 그 부동산을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물변제...

판례 해설 판례는 대물변제로 인한 변제를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어 변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관하여 판례는 전체 채권자 중 특정채권자에 한하여 특정 부동산 등을 줌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 판례 해설 ]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평가되었을 때,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와 거래한 상대방은 소유권을 빼앗기게 된다. 이...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여러 채권자 중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 판례 해설 ] 채무자는 당연히 채권자에게 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한 명의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금전변제인지, 아니면 대물변제인지에 따라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

[ 판례 해설 ] 사해행위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례는 부동산 매매이다. 이 사건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여 문제되었다.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법리가 생기기 전에는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

[ 판례 해설 ] 간혹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로 배우자에게까지 피해를 줄까 걱정하는 마음에 가장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배우자의 명의로 돌려놓고 채무자로서는 재산분할 청구권까지 포기하는바, 이러한 행위를 두고...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한 재산상 법률행위는 사해행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법률행위로 무자력이 되거나 이미 무자력이었던 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이미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