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소송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법원은...

판례 해설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판례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을 때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충분한 담보를 갖고 있다면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배당...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이미 배당을 요구한 경우, 또한 사해행위...

판례 해설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된다. 다만 모든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재산 처분행위를 하여...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최종 목적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원상회복 시킴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다. 결국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나 가액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에서 소송물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채권자 취소권을 이유 있게 만드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판례 해설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주장은 소 제기를 통해서만 가능할...

판례 해설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고,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당하게 된다. 이때 수익자는, 단지 자신의 선의를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선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