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가액을 초과하였으나, 채무자가 목적물을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재산을 출재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 판례 해설 ]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범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인이 사행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후순위 근저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