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의 성격상 이를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수익자나 전득자가 가압류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했어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부동산의 전체 가치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저당권과는 달리 가압류는 평등배당이 원칙이므로 가압류 된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재차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후 채권자가 이를 알고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인이 취소 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 판례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요건을 구비한 소액임차인은 해당 임차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주임법상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그런데 일부 임차인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경매 절차 개시...

건축주 명의는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채무자의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해행위의 범위는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했어도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