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바, 만약 채권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을 판단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지와 같이 제소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통해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할 의무만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가 조사를 할 의무는 없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만약 위 제척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는바, 이는 채권자에게는 권리멸각사유이나 숭기자 및 전득자에게는 항변사유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익자 등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는 전전득자에 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이란 사해행위는 물론 사해의사까지 안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면 충분하고, 전득자나 수익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위 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이뤄져야 하는바, 이는 수익자는 물론 전득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례 해설 가등기는 말 그대로 임시 등기이므로 이후 본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뤄졌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

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취소 원인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취소 원인을 알았다는 말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과 더불어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