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2023년 8월 16일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불법 하도급 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판례 해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제96조 제5호(현행법에서는 제4호)에...
권형필 변호사2023년 7월 26일자본금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3년 안에 동일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자에 건설업 등록 말소를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조항,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일까?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의 제83조의 단서 조항에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건설업자가 3년 안에 다시 동일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했을 때,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건설업자들이...
권형필 변호사2023년 7월 5일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보수 채무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수급인의 채무 관계판례 해설 도급 계약 관계에서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는 도급인에게 완성된 건물을 인도해야 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도급계약에 의한 책임이다. 한편,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