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가 건설업법을 위반하여 해당 면허가 말소되었고, 이후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이에 당시 건설부(현행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건설업법 위반을 사유로 하여 새롭게 취득한...

판례 해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판례 해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제96조 제5호(현행법에서는 제4호)에...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의 제83조의 단서 조항에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건설업자가 3년 안에 다시 동일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했을 때,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건설업자들이...

판례 해설 도급 계약 관계에서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는 도급인에게 완성된 건물을 인도해야 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도급계약에 의한 책임이다. 한편,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