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건설업 등록 기준과 관련된 사안이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업체에 의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준공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판례 해설 건설업 양도와 관련하여 건설업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양도할 수 있으므로 면허관청의 인가는 건설업 양도, 양수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면허관청의 인가 없이는 건설업 양도,...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건설업면허증과 면허수첩의 재교부에 대한 법적인 성질을 확인한 판결로, 이 사건의 피고는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였고,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분실을 사유로 재교부를 받았다. 문제는 재교부받기 전 피고가 건설업 면허를...

판례 해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침익적 성격의 처분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의 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전에 다른 판례들을 통하여 언급해 왔듯이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유추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건설업등록취소와 같은...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업종별로 등록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체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수주 질서 교란, 능력 있는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박탈 등의...

판례 해설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건설공사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판례 해설 구 건설업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비주거용 건축물 중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고, 그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같은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