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합병 후 건설업면허증의 분실을 사유로 재교부 받았다면, 이전에 합병전 법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치유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건설업면허증과 면허수첩의 재교부에 대한 법적인 성질을 확인한 판결로, 이 사건의 피고는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였고,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분실을 사유로 재교부를 받았다. 문제는 재교부받기 전 피고가 건설업 면허를...
법인의 합병 후 건설업면허증의 분실을 사유로 재교부 받았다면, 이전에 합병전 법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치유될 수 있을까?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법령에 의한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등록기준 미달인 것일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업자 등록기준의 일시적인 위반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까?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했을 때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일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업의 자본금 요건의 충족,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준 대여금도 포함되는 것일까?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건설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공사는 진행하였다면, 건설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것일까?
건설공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연면적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게 되는 것일까?
건설업법 위반으로 건축공사업면허가 말소되고 새롭게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기존의 건설업법 위반을 사유로 새로운 면허의 취소처분이 가능할까?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