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벌칙 규정은 건설공사의 공정한 입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기 위함인바, 이는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요건과 동일하지만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규정이다.

비록 문화재수리법에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반행위 이후 5년이 지나 내려진 제재처분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므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는 건설업 명의대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건설업체의 직원이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고, 회사는 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판례 해설 건설업 명의대여라고 하면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건설업자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에 대하여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고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도 건설산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면허에 대하여 명의대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건설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판례 요약 이 사건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토목공사업을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자를 6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5인이 고용된...

판례 요약 건설산업법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제16조 제3항)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의 내용은 구 건설업법의 도급한도액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에 따라 폐지가 되었으나, 공동수급체의 입찰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구 건설산업법은 건설업자의 무리한...